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19누3354 판결
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법 행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6 선고 2016누40650 판결
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68802 판결
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2006년
4. 서울행법 2006. 1. 17.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3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
5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3두1227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4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